차량번호 이용하여 자동차 과태료조회 인터넷으로 하기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실수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속카메라일 수도 있고 교통 경찰에게 적발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확실히 걸렸다면 그냥 과태료가 집으로 날라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으나 이게 과속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을테 말이죠.
확인해보니 다행히 인터넷 을 통해 간단하게 과태료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일단 아셔야 하는 점은 교통 경찰에게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인단속 시 약 3일정도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발송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분명히 구분하셔야 하는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인데요.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범칙금은 경미하게 발생된 범죄에 대해 가하는 금전 처벌입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 과속 등이 있으며 범칙금을 물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형법적용이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처분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차량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등에 걸린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벌점이 부과 되지는 않지만 벌금 금액이 범칙금에 비해 약간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태료를 인터넷 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 보도록 할까요? 일단 경찰청교통민원24 eFine 을 검색해 주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관련된 민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네모 표시 된 3가지 메뉴입니다. 이 메뉴 중에 최근 무인단속내역부터 확인하여 본인의 단속 내역들을 살펴 보도록 할게요.
다만 해당 홈페이지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외에 운영체제 분들은 윈도우로 전환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차량 명의자만 접근하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와 함께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비로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과 같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미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화면이 뜨는데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 내역이 2건이 뜨네요.
혹시 앞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문자로 알람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해당 기능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따라서 굳이 홈페이지에 건마다 접속할 필요가 없으니 간편 하겠죠?
그러나 정말 애매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에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바로 이의 신청하여 이중납부 혹은 1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홈페이지 민원신청 카테고리에서 과태료, 법인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쪽 섹션에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태로와 법인 신청 항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신청/의견진술과 이중납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신청과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 상기 사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지만 저렇게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혹여라도 이중으로 납부 되었다면 환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1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과태료는 인터넷 으로 확인하거나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는 직접 경찰 민원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차량번호 통해 쉽게 과태료조회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경찰민원 홈페이지에서는 그 외의 민원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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